정부, 철도/지하철 연대파업관련 '단호한 법적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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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철도및 지하철의 연대파업움직임과 관련, "불법파업을 하는
경우 단호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총리주재로 열린 치안.
노사관계장관회의직후 내무 법무 노동 교통등 4부장관 공동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강조하고 "국민들은 일상생활과 국가경제를 담보로 극한투쟁으로
치닫는 과격한 집단행동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공동담화에서 "최근 북한핵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일부학생들의 불법.폭력시위가 재현되고
노동분쟁까지 겹치게 되면 우리경제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돼
두고두고 후회하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장관은 "노사교섭의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단체들이
그들의 다른 목적을 위한 책략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을 선동
하고 있고 대기업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부추기고 있음은 개탄할일이 아닐
수없다"고 지적했다.
남장관은 또 "철도청기관사들은 공무원신분으로서 현행법상 파업을 할수
없다"고 전제, "일부 철도종사자들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전국기관차협의회
가 불법파업을 책동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파업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모두와 함께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국민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업에서 대화와 양보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치안.노사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부과격대학생들의 열차
강제정차사건과 경찰관감금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는 반드시 색출해 전원 구속키로 했다.
또 한총련등 학생운동단체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용공.이적세력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및 진압장비를
보강하며 수사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명림기자>
경우 단호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총리주재로 열린 치안.
노사관계장관회의직후 내무 법무 노동 교통등 4부장관 공동담화문을 발표,
이같이 강조하고 "국민들은 일상생활과 국가경제를 담보로 극한투쟁으로
치닫는 과격한 집단행동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공동담화에서 "최근 북한핵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일부학생들의 불법.폭력시위가 재현되고
노동분쟁까지 겹치게 되면 우리경제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돼
두고두고 후회하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장관은 "노사교섭의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단체들이
그들의 다른 목적을 위한 책략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을 선동
하고 있고 대기업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부추기고 있음은 개탄할일이 아닐
수없다"고 지적했다.
남장관은 또 "철도청기관사들은 공무원신분으로서 현행법상 파업을 할수
없다"고 전제, "일부 철도종사자들을 중심으로한 이른바 전국기관차협의회
가 불법파업을 책동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파업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모두와 함께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국민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업에서 대화와 양보의 자세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치안.노사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부과격대학생들의 열차
강제정차사건과 경찰관감금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는 반드시 색출해 전원 구속키로 했다.
또 한총련등 학생운동단체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용공.이적세력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및 진압장비를
보강하며 수사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