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판문점 예비접촉"을 예상보다 빨리 먼저 제안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이 북한핵문제에 따른 한반도긴장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남북관계진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핵문제로 상당한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가운데서도 항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해왔다. 강온양면전략을 구사하면서도 늘
무게중심은 "대화"쪽에 두어왔던 것이다.

정부 선제의의 또다른 배경은 정상회담의 예비과정에서, 또한 실현될
경우 우리측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정치적 판단이다.

이와함께 과거의 경우와 같이 예비협상과정에서 정상회담이 틀어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화노력을 줄기차게 한국정부가 펼쳤다는 고도의
외교적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말해 우리측에게 명분이나
실리에 있어 얻는 것은 있어도 잃는 것은 별로 없다는 계산이 선
때문이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대북제의의 배경설명을 통해 "카터방북시
김일성주석이 아무런 조건없이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사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상황논리로 볼 때 빠른 시일내에 회담성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은 이번 평양의 제의가 과거처럼 선전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나 상황타개를 위해 어떤 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의제는 무엇인지,
시기와 장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에대해 "예비접촉에서 의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두 정상간 회담의 의제를 논의할 경우 이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보낼 것이 확실한데다 사실상 회담의 의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두
정상 스스로가 이미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기문제는 광복절이 상징적 의미가 있으나 국권을 되찾은 바로 그 날
분단조국의 두 정상이 만난다는 것도 어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남북간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9월
안에는 가능할 것으로 정부관계자는 전망했다.

이와함께 장소문제가 제기되는데 현재는 판문점, 서울.평양의 교차방문,
제3국에서의 회동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서, 교차방문은 선후문제로,
제3국은 국제적으로 자주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내에서조차도 북한측 제의에 대한 빠른 수락과 선접촉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있어 향후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내의 외교.안보담당부처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논의가 당장의
전쟁위기감해소나 대화를 통한 북한핵문제해결및 통일의지시현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과연 평양의 의도가 그런 순수한 것이겠느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예비접촉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번 제의를 보낸 것인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검증의 장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