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지표 호전...운좋은 팀장 입증..정재석부총리 취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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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경제팀이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중간성적을 매긴다면
"성적은 나아졌으나 노력이 부족한게 흠"이란 평가가 적합할 것같다.
취임이후 별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도 없었으나 경제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총리는 그가 취임초기 지적한대로
"운좋은 경제팀장"이다.
경제팀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건 뭐니뭐니해도 경제지표가 호전
됐다는 점이다. 올 1.4분기 성장률이 8.8%로 약 3년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투자 소비지표도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임을 나타내고
있다는게 기획원의 자체평가다.
뿐만아니라 취임초기 정부총리의 가격현실화발언으로 불안했던 물가도
이제는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국제수지적자도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을 밤영하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호전이 정재석경제팀의 실적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8%대 성장은 작년의 성장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작년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섰으며
올해 갑자기 개선된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총리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중엔 경기대책
이라고 할만한 게 없다는 점을 들수 있다. "처음 3개월동안을 물가를
잡느라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쓸수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물가를 부추긴 장본인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위해 어쩔수 없었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들어선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이 정부총리의 발목을 잡아왔다.
전임 이경식부총리가 만들어놓은 정책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인
게 화근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시행과정에서 경제력집중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한발 주춤한 상태다.
"재벌에 이권을 주는 것으로 특혜시비가 일수 있으나 공정한 경쟁의 룰만
지키면 된다"고 했으나 결국은 특혜시비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가 이런 저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데 대해 과천 관가에서는 리더십
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경제수석이나 재무 상공장관등과
협의를 등한시 한다는 것이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 민자유치사업 국제수지대책 물가안정등 그가 안고 있는
경제현안을 풀어나가기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팀의 팀웍을 다지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적은 나아졌으나 노력이 부족한게 흠"이란 평가가 적합할 것같다.
취임이후 별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도 없었으나 경제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정부총리는 그가 취임초기 지적한대로
"운좋은 경제팀장"이다.
경제팀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건 뭐니뭐니해도 경제지표가 호전
됐다는 점이다. 올 1.4분기 성장률이 8.8%로 약 3년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투자 소비지표도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임을 나타내고
있다는게 기획원의 자체평가다.
뿐만아니라 취임초기 정부총리의 가격현실화발언으로 불안했던 물가도
이제는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다. 국제수지적자도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을 밤영하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호전이 정재석경제팀의 실적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8%대 성장은 작년의 성장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작년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섰으며
올해 갑자기 개선된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총리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중엔 경기대책
이라고 할만한 게 없다는 점을 들수 있다. "처음 3개월동안을 물가를
잡느라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쓸수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물가를 부추긴 장본인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위해 어쩔수 없었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들어선 공기업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이 정부총리의 발목을 잡아왔다.
전임 이경식부총리가 만들어놓은 정책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인
게 화근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시행과정에서 경제력집중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한발 주춤한 상태다.
"재벌에 이권을 주는 것으로 특혜시비가 일수 있으나 공정한 경쟁의 룰만
지키면 된다"고 했으나 결국은 특혜시비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가 이런 저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데 대해 과천 관가에서는 리더십
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경제수석이나 재무 상공장관등과
협의를 등한시 한다는 것이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 민자유치사업 국제수지대책 물가안정등 그가 안고 있는
경제현안을 풀어나가기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팀의 팀웍을 다지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