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은 모양이다.

브레진스키등 클린턴정부 발족당시에는 클린턴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공화당계 정치인 합류하여 반클린턴진영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라 한다.

특히 국방관계자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클린턴외교의 비판은 "미국은
현재 세계유일의 초대국이므로 냉전이 종식된 세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로서아경제의 부흥에 실패하여 혼란이 우려되는 상태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문제에 너무 집착했고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는
강압적인 자세로 임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주변국가가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을 이르키지 않는다"는 본노선만 정했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도 과거의 경험으로 몇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가령 "원칙적인 합의"는 해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쉽게 파기되므로 구체적
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장기간의 협상에서도 시종일관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때 정전회담의 미측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미해군의 조이제독은
"공산주의자와의 교섭술"이라는 책에서 (1)압력을 완화시켜서는 안된다
(2)서둘러서도 안되지만 교섭은 되도록 단기로 끝내야 한다 (3)반대급부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 양보는 약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4)당초
의 정치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5)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일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여주어야 한다는등 체험에서 나온 교훈을 적고 있다.

물론 이 책은 한 군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또 냉전체제때의 논리이므롤
현재의 국제정세속에서 그대로 적용될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처음부터 국제사회가
"제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속셈을 말하는 것은 외교기술상 적절치 않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냉전사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북핵협상에서 참고해야 할
일은 북핵협상의 당사자의 한 사람인 김일성주석은 정전회담때의 북한의
최고책임자였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