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저장고 설치 문제가 경남양산군 현지주민들의 반대시위로 다시
한번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전력공급은 수력과 화력발전의
현실적인 제약과 대체에너지의 불투명성 때문에 전체 공급량의 반에 가까운
규모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다.

지금처럼 핵폐기물의 안전성때문에 국내 핵폐기물저장고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경우 우리의 원자력발전은
조만간 난관에 봉착할 것이며 경제성장을 위한 전력공급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면에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력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핵폐기물저장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지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인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을 상호보완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단순히 원자력연구소나 과학기술처의 차원이 아닌 통치권차원
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할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폐기물의 저장고설치로 특정지방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현지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수 있는 지방적이익과 이윤동기를 마련할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성길 < 서울 노원구 상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