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문 비준연기 촉구...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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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명을 내고 정부는 22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협정문및 협
상결과 부속서"의 국회비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한국이 미일등 주요협상국에 앞서 국회비준을 마칠 경우 이들
나라가 주요협상내용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면 한국으로서는 대처방안이
없게 돼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올뿐 아니라 이로인해 "제3의 UR파동"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일등 다른나라의 국회비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후
국회비준 동의여부를 결정해야할것이라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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