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용 농특세 추경안 재조정 촉구...민주당

민주당은 농어촌 특별세로 편성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의 장기투자라는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선심성 지역예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 추경안은 기존의 지역사업을 늘리는 방식
으로 편성되었으며 목적세인 농특세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말하고 "농특세
는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되었지 정부,여당의 지자제를 앞둔
선심용 지역예산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추경안은 농특세의 장기투자계획을 제시도 하지않은 채 기존
예산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하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예산확보 투쟁이 나
타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조정안의 국회제출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