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허용기준 예시제 실시에 어려움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대기배출허용기준 예시제가 상공부와 한전등 에너지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시행초기부터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상공부와 에너지 관련업체들은 내년초부터 적용할 황
산화물, 불소화물 등 4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
게 강화되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기준을 당분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
고 있다.
이들은 예시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시설을 고치려면 투자비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지시설 기술수준이 그 기준을 준수할만한 선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시된 황산화물과 불소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발전시설중 액체연료사용시
설의 경우 5백40입방mm, 열병합발전시설중 석유코크스사용시설 2백입방mm,
황산제조시설 2백입방mm으로 각각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