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률 싸고 의견 대립..지하철 파업사태 쟁점

노사간 임금협상결렬로 24일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노조의 전면파업은
올해초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 3%로 못막은데서 이미 시작
됐다고 볼수 있다.

지난 4월말 제8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제일성으로 "올해 기필코 기본급 7만원인상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정면도전할 의지를 나타냈다.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라톤협상을 벌였던 23일 오후의
노사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기본금 3% 인상을 둘러싼
입장차이였다.

현재 지하철노조는 공사측이 기본급 3% 인상에 대한 고집만 양보해 주면
그 인상폭에 상관없이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조가 기본급인상률에 집착하는 이유는 매년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인식때문이다.

즉 기본급의 상향조정없이 각종 수당등으로 지급받는 현행 임금체계로는
미래의 "고임금"을 보장받을수 없다는 공감대가 조합원들사이에 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노조가 제시한 다른 협상안도 이같은 기본급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봉사수당(5만원)의 기본급화와 중식비(7만5천원)의 통상임금화 주장이
바로 그것.

여기에는 물론 노동운동세력간 연대강화를 통해 정부의 현행임금정책을
구조적으로 바꿔보려는 전노대 전지협등 노동운동세력의 정치적전략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에대해 지하철공사측은 기본급인상률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임금협상
에 신축적으로 반영할수 있으나 3%가이드라인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다.

며칠전 임금협상이 타결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를 비롯, 이미
상당수의 정부투자기관이 3%가이드라인으로 임금협상을 끝맺음에 따라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공사가 서울시 투자기관으로서 정부의 "방침"을 거스린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은 연극배우"라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푸념처럼 서울시나 지하철공사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만한 자율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파업국면의 해소를 위해서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만한 정부의
태도변화 <>안팎의 비난에 따른 노조입지기반의 약화로 노조양보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노조의 사실상 와해 등이 해결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안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한 진통과 조정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하철노조의 요구조건을 "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도 지난 88년때와같이 대량 구속.해고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