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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기술전쟁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이 자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연구개발(R&D)정책을 내놓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최근 R&D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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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0년 9월 당시 부시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었던 브롬씨에 의해
발표된 "기술정책론"은 미국의 R&D정책방향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모든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경쟁전단계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이를 민간업계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게 골자.

민간산업부문의 기술개발은 개별기업의 상업적 경쟁을 통해 성취될수 있고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미국사회의 기존
통념을 뒤집는 것이었다.

최근 클리턴정부가 추진중인 R&D정책은 "기술정책론"보다 더 나아가 산업
기술개발에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을 천명하고 있다.

클리턴정부는 군수기술 개발 위주의 R&D정책을 민수기술 육성쪽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정부의 전체 R&D예산에서 차지하는 민수기술부문 비중을 92년 41%에서
오는 98년에는 5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어부통령의 주창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건설이나 지난3월
백악관이 발표한 반도체계획, 이달초 에너지부가 내놓은 슈퍼컴 소프트웨어
의 민관공동개발계획등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이 담당할수 없는 기초분야와 군사 우주 에너지
전자통신등과 같은 일부 전략부문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해 왔다.

그러나 80년대이후 미국의 기초기술을 토대로한 일본 독일등의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산업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클리턴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직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측 연구
기관과 민간업계간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하는등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다양한
R&D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