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중 미국만 대한국수입규제 강화

한국상품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미국의 수입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주요 선진국의 대한수입규제
건수는모두 60건으로 1년전의 70건에 비해 10건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수입규제는 지난92년말의 15건에서 1년만에 19건으로
늘어나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대한수입규제는 89년 10건에서 90년 13건91년 1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EU(유럽연합)의 대한수입규제는 지난 89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건 미만으로 떨어진 16건에 그쳤다.

EU의 규제건수는 89년 28건, 90년 25건, 91년 23건, 92년 22건으로 해마
다 줄어왔다.
또 89년 이후 92년까지 증가추세를 지속했던 호주의 수입규제도 지난해
말에는 7건에 불과, 전년의 15건에 비해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대한수입규제는 지난 91년까지 3년 연속 10건에 달했으나 92년부
터 8건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캐나다는 89년이
후 감소추세를 지속, 지난해말은 전년과 같이 7건에 머물렀다.

한편 선진국들의 대한수입규제 형태는 수입쿼터 배정 등의 수량규제가
줄어들고 대신 반덤핑관세 등 가격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수량규제는 지난 89년의 47건 이후 계속 감소, 92년말에는 31건에 그쳤고
지난해말에는 1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격규제는 지난 89년의 28건에서 매년 증가해 92년말에는 37건으
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말에는 4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