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농정관련 기관의 업무가 소멸
또는 대폭 축소됐는데도 조직은 거꾸로 비대해지는 기관이 많아 예산을 크
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협회장)는 27일 이
시윤 감사원장에게 건의한 ''농정부조리 실태및 방지대책''을 통해 "농가.농
업취업자는 격감하고 있는데 농정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농족''은 느는 만
큼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업무를 가려내 기관.기구 통폐합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림수산부 농산국 잠업특작과,농어촌개발국 조성과등은 기능
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나 인력은 그대로 있고,민간업체보다 기술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어촌진흥공사 설계업무에도 과잉인력이 투입돼 있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