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통합공과금 과징제도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편의
와 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요금을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자체관리
한다고 한다.

80년도 5공 군사정권과 그 탄생을 같이한 현행 6개 통합공과금의 통합
운영은 각기관별 업무규정 차이로 여러가지 불편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
이다.

각각의 기관이 새로운 규정, 제도의 개정시 여러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
함으로써 각 기관별 업무규정 차이로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던 차에 시의적절한 발상이라고
여겨진다.

그동안 행정관서 종사자의 개개별 공과금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상호책임 전가 경향으로 문제발생시 여러기관을 방문하고서야 그 투명성
을 확인할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과금은 그 수혜자인 국민 모두에게 형평성을 원칙으로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 TV수신료의 경우 그동안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수신료 납부를 피하려고해 그 징수율은 불과 50~60%수준에
머물렀다.

더구나 KBS 1TV의 광고로 인한 공영방송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어 왔던
점으로 미루어 뒤늦게나마 정부의 시책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우리 국민도 문민정부의 출범과 때맞추어 국제 경쟁력 강화, 각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과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는 제도를 마련해 줌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국민 최고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기대해 봄직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윤선하 <경기도 일산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