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일본정부가 27일 4개분야 2백79개항목에 걸친 최종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4개분야는 <>주택토지 <>정보통신 <>수입촉진 시장접근
유통개선 <>금융분야이다.

일본정부는 규제완화안이 지나치게 많은 규제조항들을 없애는 첫단계에
해당되며, 실제 규제완화를 위해서 관련정부부처에서 5개년프로그램을 작성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안은 외국상품수입및 외국자본의 일본시장진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허가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에서 실시하는 상품검사를 인정하거나 제품인정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일본정부의 각종규격을 주요교역상대국의 규격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정부는 규제완화안에 따라 반독점법의 예외조항을 없애는등의 조치를
통해 원칙적으로 5년내에 각종산업의 카르텔구조를 철폐하게 된다.

또 5년내에 특정소비제품에 대해 취해왔던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유도정책을
없앰으로써 시장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본에 규제완화추진을 가장 강력히 촉구해 왔던 미국
정부가 이같은 규제완화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최근
달러화의 기록적인 폭락을 감안할때 강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