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주택공급규칙 개정문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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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제를 중점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영원히 1순위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바꿔 분양전력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였다면 일정
기간후 다시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청약하려 하면 먼저 아파트를 반납
토록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임대아파트에 살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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