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기업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지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기업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 선진국의 규제완화및
민영화를 담당했던 정부관리와 학계관계자들을 초청, 29일 롯데호텔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 이승철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 ]]]

정부가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게된 것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제.사회활동
을 행정정책으로 규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정책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심화됐다고 판단, 지난해초 경제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해 경제관련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지난1년간 1천93건의 경제규제개선대상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중 8백77건에 대한 법령개정을 끝냈다.

또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된 행정쇄신위원회는 1년동안 1만3백15건의
과제를 공무원및 민간인으로부터 접수, 이중 1천5백83건을 개선대상과제로
확정했으며 7백81건의 법령개정조치를 완료했다.

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은 수치상으로 볼때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특히 통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청와대 특별점검반의 가동등으로 인해
규제완화는 정부정책의 핵심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추진한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규제완화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금융 토지제도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던 핵심적인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시장진입이나 가격통제의 완화보다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소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했으나 규제절차간소화
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 규제완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행정조직을 개편
했어야 했는데도 이같은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제기획원 총무처 상공자원부 청와대등 정부핵심부처에서 인기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했으나 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에는 실패했다.

많은 양의 경제규제를 단기간에 완화하려다 보니 객관적인 자료없이 심의가
이루어졌고 이때문에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경제규제완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규제완화를 맡고있는
조직들을 통합, 실행권한과 조정권한을 단일화해야 한다.

또 통화관리 물가안정 인구집중억제 환경보호 산업안전등 정책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통제위주에서 자율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정부가
정책적이고 정치적판단이 요구되는 핵심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해야 규제
완화정책을 성공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