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현장 확인않고 사전영장 발부 물의...부산 검경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이 파업현장에 가지도 않은 문화단체 대표에 대해 파업을 선동한 것으로 조
작,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와 부산지방경찰청은 29일 문화운동단체인 부산시 동래구
연산9동 "노동자문예창작단" 대표 임인애씨(35,여)에 대해 제3자 개입 및 건
조물 침입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을 집행했다.

검찰과 경찰은 "대표 임씨가 27일 파업중인 한진중공업에 회사측의 제지를
뿌리치고 단원 7명을 이끌고 들어가 파업과 과격 투쟁을 선동,조장하는 공연
과 연설을 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는 한진중공업 파업현장에서 공연이 진행될 당시 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과 경찰도 이를 시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진중공업,노동청이 임씨에 대해 노동쟁의 조정법,건조물
침입혐의로 고발해오자 사실확인도 없이 즉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검찰과 경찰은 "단원들이 3자개입을 했으므
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궁색한 변
명을 하고 있다.

한편 노동자문예창작단은 한진중공업 노조의 요청에 따라 27일 30만원의 공
연비를 받고 노조원의 찬반투표가 끝난 뒤 2시간동안 율동을 곁들인 노동가
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