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정상회담은 양쪽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인가.

정부는 일단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를 핵문제타결에 두되 통행(자유왕래.
이산가족상봉) 통신(전화및 서신교환) 통상(교역.투자.자원개발)등 이른바
"3통"의 실현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 중에서 양측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분야는 핵안전보장과 통상
(경제협력)문제다.

핵문제는 남한쪽은 물론 미국 일본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국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긴급현안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몰려있는 북한쪽으로선 핵문제를 최선의
지렛대로 삼아 남한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핵타결과 경협확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셈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핵문제 타결을 예상한 다각적인 경제
협력방안을 마련해 뒀으며 이에 대한 재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뒀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가 마련해둔 경협확대 복안은 <>교역활성화및 합작투자시범사업 추진
등 경협제도화 <>광업 농수산 제조업 교통 환경등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자원공동개발및 중화학.기술집약적 첨단산업 공동투자등 교류본격화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8차고위급 회담이 열렸던 지난92년 남북간 경제협력
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미 충분한 대책을 세워둔 상태"라며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단시켰던 경제계인사의 북한방문승인및 남포경공업단지 시범
사업계획등을 재추진하고 이어 남북공동위원회개최등 양쪽이 이미 합의해
놓은 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게 경제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적으론 양측간의 경협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남북한당국은 지난 92년2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킨데 이어 이해
9월엔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까지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할 남북공동
위원회까지 출범시켰으나 실제 위원회가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실정
이다.

특히 92년 10월엔 남포경공업단지 시범합작투자를 위한 남측 민관조사단
까지 파견됐으나 이후 북한핵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양측간 공식접촉이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그동안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제3국을 통한 민간기업의 비공식적인
교역과 우회위탁가공에 불과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론 공동위원회를 이른 시일내에 개최해 산적한 경협걸림돌
을 제거하는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경제계의 주문이다.

단적인 것이 남북교역확대를 가로막아온 각종 걸림돌의 해결이다.

예컨대 양쪽 기업인간의 통행.통신을 여는 것은 기본이고 물자수송과 대금
결제등 직교역을 위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한 둘이 아니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세관당국이 북한측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불신, 증명서
외에 품질검사증 선하증권 환적증명서 적하목록등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일로
꼽히고 있다.

개발연구원(KDI)의 고일동부연구위원은 "북측이 아직은 전면개방에 소극적
인 만큼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급격한 경협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양쪽 정상이 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등 상징사업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