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설비금융' 확대될까..기공진, '자금 추가 조성' 건의

기계업계가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표시 원화자금
(국산설비금융)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 정부의 수용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회장 김선홍)는 29일 한국산업은행이 지난달말 올해
시설투자지원 명목으로 조성한 외화표시원화자금 3천억원이 조성된지
1개월도 안된 이날 현재 바닥났다면서 "이 자금의 추가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이 자금이 추가조성되지 않을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 기계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데다 대출조건이 양호한 외화
대부 자금을 쓰는 기업이 증가, 무역역조현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비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쓸수 있는 외화표시 원화자금이 절대 부족,
국산기계설비 구입조건이 달린 이 자금 대신에 외국산 기계구입을 전제로
한 외화대부자금으로 몰리고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올해 금융기관이 지원예정인 설비자금중 국산설비자금(와화표시원화자금)
은 7조6천억원, 외화대부자금은 3조9천1백20억원이다.

이 가운데 외국산 기계구입 조건이 달린 외화대부자금의 5월말 현재
승인액은 벌써 당초 책정액을 3천2백억원 이상 상회한 상태이다.

기업들이 국산기계의 구입자금을 빌려쓰기 어렵자 외국제품의 구입조건이
달린 외화대부자금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화대부자금의 금리는 5-6% 수준이고 대출기간는 10년이다.

일반 금융기관의 시설지원자금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대출조건이 유리한
것이다.

때문에 제조용설비 구입자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은 외화대부자금으로 외산기계를 구입, "정부의 정책불재 덕분"에 국산
기계구입을 외면할수 밖에 없다는게 진흥회측의 주장이다.

진흥회는 이날 "외화표시 원화자금확대지원"이라는 대정부 건의서에서
국산기계 구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화표시원화자금 5천억원 추가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양정환조사부장은 "외국의 기계수입을 촉진하는
외화대부자금보다는 국산기계 구입자금인 외화표시원화자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면서 "늦어질수록 국내 기계업계및 중소제조업체의 외국기계
의존율은 높아지고 무역역조현상을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이같은 기계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외화표시 원화자금이 국내 물가상승및 시중 은행금리와의
격차에 따른 문제점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일시에 기계업계에 5천억원 이상의 외화표시원화자금을 융자해줄
경우 외화대부자금과는 달리 국내 물가의 상승을 초래, 단기적으로 기계
업계의 시설투자에 도움이 되더라고 3-6개월후에는 결국 업계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외화표시원화자금의 확대여부는 이 자금의 성격못지
않게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 결정돼어야 한다"면서 "통화유발등의
부작용을 상쇄시킬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