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 확정..시외전화 경쟁도입 등

체신부는 30일 시외전화 경쟁체제도입을 골자로한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신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개방과 경쟁도입, 통신사업영역해제, 규제완화등에 촛점을 맞춰 통신
사업구조개편방향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연내 시내외 전화요금조정을 실시하고 내년에 시외전화
경쟁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외전화 제2사업자로는 현재
데이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는 구조개편안에서 현행 일반및 특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고 시내 시외 국제전화사업자의 대주주지분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과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고려해 현행대로 10%, 통신설비제조
업체의 지분한도는 3%를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또 유무선통신결합등에 맞춰 PCS(개인휴대통신)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키로 하고 PCS사업자로는 한국통신 1개사를 조기에 선정키로 했다.

TRS(주파수공용통신)의 경우는 한국항만전화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하는 한편 디지털방식의 민간전국사업자를 추가 허가하고 각 지역별 사업자
도 허가하기로 했다.

LEO(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는 지상통신망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기간사업자
로 허가하기로 했으며 CT-2(발신전용휴대전화)서비스는 올12월부터 시행
에정인 한국통신의 시험서비스결과를 보아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체신부는 한전등 자가통신설비보유자의 경우 CATV프로그램분배망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시외전화요금을 공공요금에서 제외하는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