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5개군 산림훼손방치 적발...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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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 양양군등 강원지역 5개 군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내에 농민주택을 건축하도록 허가하는등 산림훼손을 방치했다고 지
적하고 관계공무원 20여명을 문책하라고 내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양양군의 경우 지난 92년5월 최모씨가 농민이 아닌데도 자연환경
보존지역내 임야에 농민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철도부지를 불법훼손토록 한데
다 최씨가 주택을 신축한뒤 대중음식점,여관으로 쓰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은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어긴채 신성 레미콘에
군내 보전임지 5천2백여 평방m를 야적장 부지로 전용토록 허가했다며 불법훼
손지역을 원상회복토록 하라고 농림수산부에 통보했다.
보전 지역내에 농민주택을 건축하도록 허가하는등 산림훼손을 방치했다고 지
적하고 관계공무원 20여명을 문책하라고 내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양양군의 경우 지난 92년5월 최모씨가 농민이 아닌데도 자연환경
보존지역내 임야에 농민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철도부지를 불법훼손토록 한데
다 최씨가 주택을 신축한뒤 대중음식점,여관으로 쓰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은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어긴채 신성 레미콘에
군내 보전임지 5천2백여 평방m를 야적장 부지로 전용토록 허가했다며 불법훼
손지역을 원상회복토록 하라고 농림수산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