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총리 일본정국 험난한 앞길 예고..부문별 과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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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 사회당 위원장이 지난 29일 새총리로 선출돼 일본
정국은 일단 권력공백상태에서 벗어났다.
자민.사회당, 신당 사키가케가 연합, 47년만에 다시 사회당출신을 총리로
내세운 신연합정권의 앞날은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을 듯하다.
또 새로운 연정구성의 파장은 일본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미치고 있다.
열흘도 채남지 않은 서방선진7개국(G7)회담, 미일포괄경제협상, 북핵문제,
달러화약세저지등 당면한 굵직한 사건들이 영향권에 들었다.
이를 종합해본다.
<<< 일 본 정 국 >>>
30일 각료인선작업을 마무리짓고 정식출범케된 무라야마내각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편이다. 새정권의 능력을 의심하는 눈초리들
이다.
일본 재계에서는 총리선출 직후,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이나바
고사쿠 일상공회의소 의장은 "새정권이 국내및 외교적인 현안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나가노 다케시 일경련회장은 무라야마총리에 대해 "총리로서의 능력은
미지수"라면서 "새내각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등을 적극 해소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득세율인하 소비세율인상등 세제개혁의 원만한 추진과 8일로
예정된 G7정상회담에서의 외교력발휘등 호소카와 전총리로부터 유산으로
남겨진 문제들이 신연정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야할 과제이며 이의 원만한
해결여부가 정권수명과 직결된다고 할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번 신연정은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 대표간사가 추진하던
자민.사회당 분열을 통한 정계개편을 막기위한 전략적인 작품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사회당은 연정창출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노출함으로써
당내부 결속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따라서 어느면에서는 무라야마정권의 창출이 오히려 "오자와구상"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의 경우, 무라야마 총리추대에 반발해 탈당한 가이후 도시키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며 당론을 어기고 가이후를 총리로 지지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등 앞으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미 - 일 통 상 관 계 >>>
신내각탄생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일본간의 포괄경제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조기타결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협상지연이라는 부정적인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무라야마내각이 대미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것이고
미정부도 새로운 협상상대와 협상일정을 다시금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협상의 일부분야에서 무라야마신내각이 하타전내각과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일본의 잦은 정권교체등 정치혼란으로
협상의 신속한 타결이 어려워졌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8~10일의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기간중 미일정상이
만나면 협상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이제 헛된 바람으로
끝나게 됐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달러폭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국이 일부분야에
대해 체면치레용의 합의에 이를수도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상회담까지 남아
있는 시일이 워낙 짧아 이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편이다.
더구나 무라야마정권도 단명할 공산이 커 이래저래 미일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결국 일본의 정국혼란으로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G7정상회담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의 협상시한인 오는 9월말까지도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엔 고 >>>
무라야마총리가 이끌 신연립내각의 출범이 국제외환시장의 엔고세에
기름을 부어넣고 있다.
29일 무라야마위원장의 총리선출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과 뉴욕의 외환
시장은 엔.달러환율이 98엔대에 진입, 사상최저치를 경신하는 엔화의 폭등
으로 화답했다.
무라야마정권의 성격상 하타내각까지 무난히 진행되는 듯하던 미국과의
포괄경제협상이 타격을 받아 전망이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외환시장
을 지배했다.
외환전문가들은 일단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바닥권인 달러당 98.50엔선을 저항선으로
보고 또다시 선진국중앙은행들이 달러화저지에 나설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과 보험회사등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이 30일 도쿄외환시장에서
98.80엔수준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시장개입에 공동보조를 취한 덕택에 엔화는
98.50~99.30엔사이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외환전문가들은 98.50엔의 저항선이 무너질 경우 엔고는 순식간에,
아니면 늦어도 2주내에 95엔선까지 직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대 외 정 책 >>>
무라야마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일본의 대한정책이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도쿄 정치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사회당이 이념적으로 이미 탈색된데다 연정내 세력분포로 봐서 외상과
같은 요직은 자민당이 차지, 정책의 골격은 자민당쪽에서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는 내각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할때 이를 거부할수
있어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역대정권과
는 다소 노선차이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지만 북핵과 관련, 앞으로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면 한.일 두나라
관계는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무라야마총리는 하타정권이 대북송금금지 방침을 정할때도 줄곧 반대하는
등 북한의 제재에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미국.한국등 협조관계에
이상이 생기는등 갈등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쿄=이봉후특파원>
정국은 일단 권력공백상태에서 벗어났다.
자민.사회당, 신당 사키가케가 연합, 47년만에 다시 사회당출신을 총리로
내세운 신연합정권의 앞날은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을 듯하다.
또 새로운 연정구성의 파장은 일본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미치고 있다.
열흘도 채남지 않은 서방선진7개국(G7)회담, 미일포괄경제협상, 북핵문제,
달러화약세저지등 당면한 굵직한 사건들이 영향권에 들었다.
이를 종합해본다.
<<< 일 본 정 국 >>>
30일 각료인선작업을 마무리짓고 정식출범케된 무라야마내각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편이다. 새정권의 능력을 의심하는 눈초리들
이다.
일본 재계에서는 총리선출 직후,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이나바
고사쿠 일상공회의소 의장은 "새정권이 국내및 외교적인 현안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나가노 다케시 일경련회장은 무라야마총리에 대해 "총리로서의 능력은
미지수"라면서 "새내각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등을 적극 해소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득세율인하 소비세율인상등 세제개혁의 원만한 추진과 8일로
예정된 G7정상회담에서의 외교력발휘등 호소카와 전총리로부터 유산으로
남겨진 문제들이 신연정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야할 과제이며 이의 원만한
해결여부가 정권수명과 직결된다고 할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번 신연정은 오자와 이치로 신생당 대표간사가 추진하던
자민.사회당 분열을 통한 정계개편을 막기위한 전략적인 작품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과 사회당은 연정창출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노출함으로써
당내부 결속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따라서 어느면에서는 무라야마정권의 창출이 오히려 "오자와구상"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민당의 경우, 무라야마 총리추대에 반발해 탈당한 가이후 도시키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하며 당론을 어기고 가이후를 총리로 지지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등 앞으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 미 - 일 통 상 관 계 >>>
신내각탄생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일본간의 포괄경제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조기타결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협상지연이라는 부정적인 방향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무라야마내각이 대미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것이고
미정부도 새로운 협상상대와 협상일정을 다시금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협상의 일부분야에서 무라야마신내각이 하타전내각과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일본의 잦은 정권교체등 정치혼란으로
협상의 신속한 타결이 어려워졌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8~10일의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기간중 미일정상이
만나면 협상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이제 헛된 바람으로
끝나게 됐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달러폭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국이 일부분야에
대해 체면치레용의 합의에 이를수도 있다고 지적하지만 정상회담까지 남아
있는 시일이 워낙 짧아 이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편이다.
더구나 무라야마정권도 단명할 공산이 커 이래저래 미일협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결국 일본의 정국혼란으로 미일간의 통상마찰은 G7정상회담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의 협상시한인 오는 9월말까지도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엔 고 >>>
무라야마총리가 이끌 신연립내각의 출범이 국제외환시장의 엔고세에
기름을 부어넣고 있다.
29일 무라야마위원장의 총리선출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과 뉴욕의 외환
시장은 엔.달러환율이 98엔대에 진입, 사상최저치를 경신하는 엔화의 폭등
으로 화답했다.
무라야마정권의 성격상 하타내각까지 무난히 진행되는 듯하던 미국과의
포괄경제협상이 타격을 받아 전망이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외환시장
을 지배했다.
외환전문가들은 일단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바닥권인 달러당 98.50엔선을 저항선으로
보고 또다시 선진국중앙은행들이 달러화저지에 나설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과 보험회사등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이 30일 도쿄외환시장에서
98.80엔수준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시장개입에 공동보조를 취한 덕택에 엔화는
98.50~99.30엔사이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외환전문가들은 98.50엔의 저항선이 무너질 경우 엔고는 순식간에,
아니면 늦어도 2주내에 95엔선까지 직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대 외 정 책 >>>
무라야마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일본의 대한정책이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도쿄 정치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사회당이 이념적으로 이미 탈색된데다 연정내 세력분포로 봐서 외상과
같은 요직은 자민당이 차지, 정책의 골격은 자민당쪽에서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리는 내각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할때 이를 거부할수
있어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역대정권과
는 다소 노선차이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지만 북핵과 관련, 앞으로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면 한.일 두나라
관계는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무라야마총리는 하타정권이 대북송금금지 방침을 정할때도 줄곧 반대하는
등 북한의 제재에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미국.한국등 협조관계에
이상이 생기는등 갈등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쿄=이봉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