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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삼성생명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국제경쟁력 어디
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창립8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우리 국제경쟁력의 현위치와
과제)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내용을 정리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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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념하에서 각국이 경제적 실리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세계는
전면적인 무한 경제전쟁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선진국은 그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무역기구(WHO)체제및 쌍무적 통상
압력을 통해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후발 개도국은 저임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기술 자본 경영노하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위협과 위기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도 제공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세계산업은 과거 미.일.유럽의 3극간 경쟁에 한국 중국등 아시아
국가가 도전하고 있는 주도권 이동기에 놓여 있다.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분할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등의
경공업에서는 아시아후발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뚜렷한 주도산업이 부재한 가운데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국제화 개방화속의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국제경쟁력의 확보여부가 기업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생존의 관건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80년대 후반이후 크게 약화되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락하였다.

금년들어 수출이 일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의 경쟁력강화
노력의 결과이기 보다는 엔고와 세계경제 회복에 더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 국가의 총체적 국제경쟁력 수준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으로 나타난다.

이 기준으로 볼때 우리는 선진국의 4분의1수준에 불과하며 순위로는 세계
32위에 그친다.

이같이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은 1차적으로 3저호황의 후유증과
민주화과정에서의 급격한 욕구분출로 인해 요소비용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 품질 경영효율 사회전반의 효율이 낮아서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보전하지 못하고 해외시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국제경쟁력 수준을 요인별로 보면 임금 금리 금융서비스 지가 행정효율,
사회적 환경은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다.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유리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요인은 노동의
질, 인프라, 기술개발, 교육, 기업경영혁신이며 환율의 경우에는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중병에 걸려있는 위기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저임금 정부리더십등과 같이 과거에 성장을 주도했던 강점들의
우위가 사라져가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절실해졌다.

첫째 유효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제경쟁력
강화의 성패가 달려있는 민간기업의 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환경의 조성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기업의 체질강화가 절실한 상황
에서 진입규제나 퇴출장애, 그리고 업종선택의 제한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인적 물적 성장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과학기술투자를 현재
GNP의 2%수준에서 3~4%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며 아울러
21세기에 대비하여 창의적이며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기능을 보유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장기적 교육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한편 인프라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민자유치 민관협동방식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인프라 운영체제의 개선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다.

셋째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혁신 못지않게
공공부문이나 사회전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이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스스로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행정서비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요소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동안 능력이상의
고비용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상승은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금리안정등 금융환경개선을 위해서 금융자율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기업 국민이 3위일체가 되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면 새로운 경제
도약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의 염원인
통일과 선진국 진입을 무난히 달성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