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료 부당인상 제재..외식/학원비 등 실태조사

정부는 이달중 외식비,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급등한 지역들을 중심
으로 관계 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가격을 부당하게 많이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 환원, 인가 취소,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개인서비스요금은 평균 6.4%가 올라
전체소비자물가 상승률 4.3%를 크게 앞질렀을 뿐 아니라 작년의 연간 상승률
6.2%를 이미 웃도는 등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있고 여름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외식비와 학원비가 더 오를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곧 내무부,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대상지역과 조사
기간 선정, 단속 공무원 교육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원은 실태조사 결과 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종전대로 환원시키도록 행정지도하고 가격 인상 정도가 심하거나
신고 의무를 태만히한 곳은 인가 취소, 세무조사 실시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개인서비스요금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대전이 상반기중 8.7%가 올라 오름 폭이 가장 컸고 인천(7.7%),
서울(7%), 전북(6.7%), 충북(6.5%) 등도 크게 올랐다.

이중 외식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37개 품목은 평균 5.2%가
올랐는데 서울(6.5%), 대전과 경북(각 5.9%), 부산(5.5%) 등이 많이 올랐고
학원비는 인천(13.9%), 충남과 충북(각 12.5%), 대전(11.9%)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