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기술판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국제수상발명가협회,대한변리사회,한국여성
발명가협회,경실련과학기술위원회 특허제도연구위원회 등 5개단체는 1일
"특허법원.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
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개단체는 청원서에서 고도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설치하고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지식을 갗춘
자로 하여금 특허사항을 심판하게 하는 기술판사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청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특허,
실용신안,의장,상표법등 4개 지적재산권법의 개정법률안등 5개 관련법의 개
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