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강력한 로비에 휘말려 교통부가 양 항공사에 대
한 노선권 배분원칙의 조정작업을 6개월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

2일 교통부와 양 항공사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작업을 벌여온
"국적항공사 육성지도지침"의 개정을 계속 연기, 실무진이 최종 작업 완료시
기로 잡았던 6월말도 넘기고 빨라야 8월께나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개정 자체에 대
한 대한항공의 반대에 부딪쳐 개정시한을 올해 3월로 연기했으며 이후 양 항
공사가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자 이를 다시 6월로 늦췄다가
결국 이번에도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또 한번 미루게 된 것이다.

이는 이 지침이 양 항공사의 영업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항공노
선 배분의 원칙이 되는 점을 감안해 양 항공사가 정부 국회 등에 대한 로비
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권자인 교통부가 뚜렷한 항공정책 목표 등
대응논리를 확고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는 구본영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침개정 자문소위원회까지 구성,
관련분야 교수 등을 모아 지침 개정 준비를 벌여오고 있으나 정작 노선배분
원칙을 정하려다가는 매번 양 항공사의 반발에 부딪쳐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
다.

이에 따라 결국 양 항공사는 세계 항공시장에서의 장기 영업전략 수립에 차
질을 빚는 것은 물론 오는 9월 개항할 일본 관서 공항에 취항하기 위한 영업
망의 확충 등 단기대책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