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천4백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
경예산안에 대한 이영덕총리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총리가 대독한 추경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이미 수립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 오는98년까
지 집행하고 추경안으로 제출한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농특세의 연내 징수 예상액 3천4백80억원을 <>재경지
정리,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어항건설등 경쟁력 강화부분에 1천6백70억원
<>농어촌 도로확충, 주택개량, 생활용수 개발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1천4백
50억원 <>농어민 연금제 실시, 공공의료장비 보충등 복지증진 부분에 3백60
억원씩 각각 배정했다.

여야는 오는11일부터 3일간 추경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민주당이 지자
체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예산 이라고 반박하고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해 앞으
로 10년간 쓰여질 15조원 규모의 농특세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
기 청사진이 없이 기존예산에 끼워넣기 식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또 "이번 예산에는 도.농 통합에 따른 생활권 개발과 사회간접자
본시설 확충을 위한 도.농간 간선도로망 확충등의 중장기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추경예산안이 경지정리 및 항만.도로 확충, 주택개발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치중됐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