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일 충북 청원에서 열린 11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의 하나"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단군이래의 최대공사로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며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등
SOC(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에 강한 의욕을 내보였다.

김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귀경하는 도중 수행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 임기중에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한다 해도 20-30년앞을 생각해 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며 "임기중 고속철도는 물론 영종도 신공항,
동서고속철도, 서해안 고속도로, 초고속정보통신망등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에서 차지할 우리의 위상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안목을 가진 SOC건설"을 되풀이 강조하는 모습. 또 고속철도건설을
남북통일을 대비한 대역사라고 밝히며 "통일후 신의주는 물론 모스크바
까지 갈 수있는 고속철도를 우리기술로 건설할 수있을 것"이라고 언급
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고속철도건설의 외국협력사로 프랑스의 TGV가 선정된 경위와
관련, "정부의 모든 사업은 이번 차량협상의 경우처럼 추진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힘을 줬다.

이날 신경제토론회에서 김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최종현전경련회장등
5명의 민간참석자들은 SOC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사업자선정등 추진과정에 대해 갖가지 "조언"을 쏟아냈다.

최전경련회장은 "사회간접자본은 자금이 많이 들고 자본의 회임기간도
길어 국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않다"며 "그런데도 언론
에서 민간의 참여는 안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있어 안타깝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최회장은 또 "30대기업을 여신관리에 묶어놓고 SOC에 투자하라고 하면
발을 묶어놓고 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좁은 국토안에서
절대농지와 그린벨트가 너무 많은 상황이니 토지이용법상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평회무역협회회장은 "수출이 10%이상씩 증가하면 기존의 SOC투자는
절대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역량에 상회
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선행시켜야하며 철도 도로등의 투자는 계획을
조기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회장은 또 중국시장을 생각해서 신항구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상규중소기협중앙회장은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공기업민영화에 대기업만
참여하면 중소기업 몫이 없어진다"며 "SOC확충에는 중소.중견업체끼리의
합작투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수길교통개발연구원장은 "SOC요금이 그동안 물가안정대책의 수단으로
억제돼 낭비요인이 많았다"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주도권을 줘야하고 경영여건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철신경제전문위원장은 "우리나라는 30대재벌그룹정도가 돼야
사회간접자본에 참여할 수있으며 SOC에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세계적 조류다"면서도 "그러나 여신관리를 완화하면 특혜문제가 제기될
수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분업체계와 상호보완성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