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금액의 50-60%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설계용역비를 앞으로는 설계요율대로 1백%지급,부실공사를 원천적
으로 막기로 했다.

그 대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나 설계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입,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
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을 근절하기 위해 콘크
리트 배합셜계를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마련, 전국 1백여개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적정 수준의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실공사의
주요요인이 됐다고 보고 설계요율의 50-60% 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설계용역
비와 토질조사 등 기초조사비를 앞으로는 설계요율대로 예산을 모두 확보,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