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전략] 도로 ; 공단 ; 항만 ; 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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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망 <<<<
<>대도시권에 순환고속도로를 건설,방사순환영 도로망체계 구축
*전국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형성
*남북7개축중 4개축은 통일에 대비,남북을 연결할수 있도록 도로축을
형성(목포~서울~신의주축,마산~원주~혜산축,광주~서울~만포축,
부산~강릉~선봉축)
<>국도의 간선기능 확충
*주요시에 우화도로를 새로 건설
*우회도로 주변의 도시화를 억제하고 도시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
*주요시설을 연결하거나 지역간 연결기능이 강한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
*새로운 국도는 입체교차로 횡단보도등을 충분히 설치
<>도로의 생산성 증대
*금년 8월부터는 고속도로에 요금징수 기계화,연휴시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체계를 인력에 의한 선불제에서 기계식 후불제로
전환
*연휴기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
*교차로 입체화,버스정차대설치등 병목구간 개선사업에 5,250억원을 투자
<>종합 도로정보망 구축
*첨단도로교통체계 금년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
*교통정보체계(ATIS):도로교통안내및 전자지도 제공
*교통관리체계(ATMS):자동신호변경,요금징수,통합교통관리
*대중교통,화물정보체계(APTS,CVO):대중교토,화물운송정보
*차세대도로,차량제어체계(AVCS):차량운행 자동화
<>재원확충및 민자유치
*우회도로와 터널.교량등 수익성 있는 구간에는 민자를 적극 유치
*고속도로건설등 대규모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
*장기채권밸행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검토
>>>> 용수공급 <<<<
<>남강.부안.횡성.밀양등 다목적댐과 보령댐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
<>탐진.영월.적성댐은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2001년까지 완공
<>2001년까지 9개 공업용수도 건설공업단지
<>아산만 지역은 각종공단과 항만을 활용하여 수도권 기능을 분담
*철강.목재.곡물등 경인지역의 산업기능을 흡수
*자족적인 생활.경제권이 형성될수 있도록 배후 신도시를 건설
<>군산.장항지역은 중국과의 근접성을 활용하여 대 중국교역의
전초기지로 육성
*자동차.정밀화학.금속공업등을 유치하고 배후신도시를 건설
<>목포.대불지역은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
<>광양만은 철강.자동차.석유화학을 육성, 광양항을 수출입 전진기지의
육성
<>2001년까지 3,500만평의 공장용지 공급
<>복합개발 방식 공단 개발추진
>>>> 철도부문 <<<<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반일생활권"형성
*2001년까지 서울~부산간 2시간에 운행할 고속철도를 건설
*천안~대전간 시험선구간을 착공(92. 6.30)하여 노반공사 시행중
-수송애로가 심한 서울~대전간을 99년까지 우선 개통,전구간 2001년
까지 완공.동서고속철도 건설추진
-서울~속초~강릉간 약240 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추진
<>산업철도망 확충
*이리~여수간 199km를 직선화 선로용량증대(28->53회/일) 운행속도 향상
(90->150km/h), 1단계로 신리~임실간 64.3km를 97년까지 완공,잔여구간을
단계적으로 건설
*송정리~목포간 70.6km를 2000년까지 복선화하여 선로용량증대
(36~76회/일)
*영주~철암간 87km를 96년까지 전철화하여 중앙선,태백선과 연계운행
*경부선최대 애로구간인 수원~천안간 55.6km를 단계적으로 복복선 전철화
*중앙선 청량리~용문간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화 추진
<>대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서울지하철 145km와 인천지하철 24.6km를 건설
*서울~구로간 11.7km의 3복선 전철화 사업을 95년까지 완료
*구로~인천간 경인선 27 를 단계적으로 복복선 전철화
-1단계:구로~부평간 14.9km (91~96)
-2단계:부평~인천간 12.1km (96이후)
*부산권에 2000년대 초까지 130km의 지하철과 전철을 추가 건설
-부산지하철 1호선 6.4km연장에 이어 2호선 39.1km를 계속 추진
-지하철 2호선 건설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의 복선전철화
*대구 광주 대전권에 2000년도 초까지 132.1km의 지하철과 전철을 건설
>>>> 항만부문 <<<<
<>광양만 컨테이너 부두개발로 부산항에 집중된 컨테이너 수송수요를
분산
*1단계로 97년까지 5만톤t급 4개 선석을 개발
*2단계로 2001년까지 5만톤t급 6개선석을 개발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충
*97년까지 5만t급 4개선석을 추가개발
<>인천항 확장공사를 97년까지 완료
<>대중국 교역기지및 군장산업단지의 배후항만으로써 군장신항 개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2,200만t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부두개발
*우선 1단계로 최대 5만t급 17선석의 부두를 건설
<>인천항의 화물을 분담처리하고 아산공업단지의 배후 항만으로 아산항
개발
*우선 1단계로 최대 5만톤t 13선석 규모의 부두를 조기 개발
>>>> 공항부문 <<<<
<>수도권 신국제공항 영종도에 건설
*1단계로 99년까지 활주로 1본(3,750x60 )과 연결 고속도로를 선설
<>김해국제공항 확장
*97년까지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3,200x60m)를 신설
<>청주공항 건설
>>>> 물류부문 <<<<
<>의왕 ICD(내륙컨테이너 기지)를 96년까지,양산 ICD를 97년까지 건설
<>수도권에 부곡복합화물터미널,부산권에 양산 복합화물터미널을 96년
까지 건설 <>대전권,대구권,광주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의 추가 건설 추진
<>해운업과 일반 구역화물및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96)
<>정기선 웨이버제도 폐지및 국적선 이용 지정화물 품목의 단계적 축소(96)
>>>> 정보통신부문 <<<<
<>가입자선로시설의 폼스킨케이블화및 광케이블화로 전송품질및
신뢰성 향상 <>94~97년(4년간)에 300만회선의 전화시설 설치 100인당
전화보급대수를 43대로 증대 <>한국(태안)-중국(산동성)550km,한국
(부산)-러시아(나호드카)1,720km의 해저광케이블을 95년까지 공동건설
<>한국- 홍콩-동남아간의 해저광케이블(1만2,000km)건설 96년말까지 완공
<>95년말까지 보은 위성지구국(4국)및 아산 위성지구국(3국)을 건설
<>이동전화망의 디지털화 추진
*단기적으로 중계기 기지국 통화로등 기반시설은 확대해 나가고 96년
부터는 디지털방식(CDMA)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공급
<>97년까지 개인휴대통신망(PCN)및 저퀘도위성통신망의 기반조성
*초기는 동축 CATV망을 보급하되 점진적으로 광 CATV망으로 전환추진
*향후 광CATV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반시설로 활용
<>95년6월 통신.방송복합위성인 무궁화호 주위성 발사
*통신용 중계기 12개,방송용 중계기 3개(주.예비 동일)
<>초고속국가통신망
*1단계(94~97):주요기관및 주요도시간 광케이블망을 구축
*2단계(~2002):원격진료, 원격교육등 고속영상서비스 제공
*3단계(~2010):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
<>초고속공중통신망
*2015년까지 일반가정에 연결되는 광케이블망 완성
<>대도시권에 순환고속도로를 건설,방사순환영 도로망체계 구축
*전국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형성
*남북7개축중 4개축은 통일에 대비,남북을 연결할수 있도록 도로축을
형성(목포~서울~신의주축,마산~원주~혜산축,광주~서울~만포축,
부산~강릉~선봉축)
<>국도의 간선기능 확충
*주요시에 우화도로를 새로 건설
*우회도로 주변의 도시화를 억제하고 도시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
*주요시설을 연결하거나 지역간 연결기능이 강한 지방도는 국도로 승격
*새로운 국도는 입체교차로 횡단보도등을 충분히 설치
<>도로의 생산성 증대
*금년 8월부터는 고속도로에 요금징수 기계화,연휴시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체계를 인력에 의한 선불제에서 기계식 후불제로
전환
*연휴기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
*교차로 입체화,버스정차대설치등 병목구간 개선사업에 5,250억원을 투자
<>종합 도로정보망 구축
*첨단도로교통체계 금년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
*교통정보체계(ATIS):도로교통안내및 전자지도 제공
*교통관리체계(ATMS):자동신호변경,요금징수,통합교통관리
*대중교통,화물정보체계(APTS,CVO):대중교토,화물운송정보
*차세대도로,차량제어체계(AVCS):차량운행 자동화
<>재원확충및 민자유치
*우회도로와 터널.교량등 수익성 있는 구간에는 민자를 적극 유치
*고속도로건설등 대규모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
*장기채권밸행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검토
>>>> 용수공급 <<<<
<>남강.부안.횡성.밀양등 다목적댐과 보령댐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
<>탐진.영월.적성댐은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2001년까지 완공
<>2001년까지 9개 공업용수도 건설공업단지
<>아산만 지역은 각종공단과 항만을 활용하여 수도권 기능을 분담
*철강.목재.곡물등 경인지역의 산업기능을 흡수
*자족적인 생활.경제권이 형성될수 있도록 배후 신도시를 건설
<>군산.장항지역은 중국과의 근접성을 활용하여 대 중국교역의
전초기지로 육성
*자동차.정밀화학.금속공업등을 유치하고 배후신도시를 건설
<>목포.대불지역은 서남권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
<>광양만은 철강.자동차.석유화학을 육성, 광양항을 수출입 전진기지의
육성
<>2001년까지 3,500만평의 공장용지 공급
<>복합개발 방식 공단 개발추진
>>>> 철도부문 <<<<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전국 반일생활권"형성
*2001년까지 서울~부산간 2시간에 운행할 고속철도를 건설
*천안~대전간 시험선구간을 착공(92. 6.30)하여 노반공사 시행중
-수송애로가 심한 서울~대전간을 99년까지 우선 개통,전구간 2001년
까지 완공.동서고속철도 건설추진
-서울~속초~강릉간 약240 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추진
<>산업철도망 확충
*이리~여수간 199km를 직선화 선로용량증대(28->53회/일) 운행속도 향상
(90->150km/h), 1단계로 신리~임실간 64.3km를 97년까지 완공,잔여구간을
단계적으로 건설
*송정리~목포간 70.6km를 2000년까지 복선화하여 선로용량증대
(36~76회/일)
*영주~철암간 87km를 96년까지 전철화하여 중앙선,태백선과 연계운행
*경부선최대 애로구간인 수원~천안간 55.6km를 단계적으로 복복선 전철화
*중앙선 청량리~용문간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화 추진
<>대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서울지하철 145km와 인천지하철 24.6km를 건설
*서울~구로간 11.7km의 3복선 전철화 사업을 95년까지 완료
*구로~인천간 경인선 27 를 단계적으로 복복선 전철화
-1단계:구로~부평간 14.9km (91~96)
-2단계:부평~인천간 12.1km (96이후)
*부산권에 2000년대 초까지 130km의 지하철과 전철을 추가 건설
-부산지하철 1호선 6.4km연장에 이어 2호선 39.1km를 계속 추진
-지하철 2호선 건설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간 동해남부선의 복선전철화
*대구 광주 대전권에 2000년도 초까지 132.1km의 지하철과 전철을 건설
>>>> 항만부문 <<<<
<>광양만 컨테이너 부두개발로 부산항에 집중된 컨테이너 수송수요를
분산
*1단계로 97년까지 5만톤t급 4개 선석을 개발
*2단계로 2001년까지 5만톤t급 6개선석을 개발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확충
*97년까지 5만t급 4개선석을 추가개발
<>인천항 확장공사를 97년까지 완료
<>대중국 교역기지및 군장산업단지의 배후항만으로써 군장신항 개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2,200만t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부두개발
*우선 1단계로 최대 5만t급 17선석의 부두를 건설
<>인천항의 화물을 분담처리하고 아산공업단지의 배후 항만으로 아산항
개발
*우선 1단계로 최대 5만톤t 13선석 규모의 부두를 조기 개발
>>>> 공항부문 <<<<
<>수도권 신국제공항 영종도에 건설
*1단계로 99년까지 활주로 1본(3,750x60 )과 연결 고속도로를 선설
<>김해국제공항 확장
*97년까지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3,200x60m)를 신설
<>청주공항 건설
>>>> 물류부문 <<<<
<>의왕 ICD(내륙컨테이너 기지)를 96년까지,양산 ICD를 97년까지 건설
<>수도권에 부곡복합화물터미널,부산권에 양산 복합화물터미널을 96년
까지 건설 <>대전권,대구권,광주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의 추가 건설 추진
<>해운업과 일반 구역화물및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96)
<>정기선 웨이버제도 폐지및 국적선 이용 지정화물 품목의 단계적 축소(96)
>>>> 정보통신부문 <<<<
<>가입자선로시설의 폼스킨케이블화및 광케이블화로 전송품질및
신뢰성 향상 <>94~97년(4년간)에 300만회선의 전화시설 설치 100인당
전화보급대수를 43대로 증대 <>한국(태안)-중국(산동성)550km,한국
(부산)-러시아(나호드카)1,720km의 해저광케이블을 95년까지 공동건설
<>한국- 홍콩-동남아간의 해저광케이블(1만2,000km)건설 96년말까지 완공
<>95년말까지 보은 위성지구국(4국)및 아산 위성지구국(3국)을 건설
<>이동전화망의 디지털화 추진
*단기적으로 중계기 기지국 통화로등 기반시설은 확대해 나가고 96년
부터는 디지털방식(CDMA)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공급
<>97년까지 개인휴대통신망(PCN)및 저퀘도위성통신망의 기반조성
*초기는 동축 CATV망을 보급하되 점진적으로 광 CATV망으로 전환추진
*향후 광CATV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반시설로 활용
<>95년6월 통신.방송복합위성인 무궁화호 주위성 발사
*통신용 중계기 12개,방송용 중계기 3개(주.예비 동일)
<>초고속국가통신망
*1단계(94~97):주요기관및 주요도시간 광케이블망을 구축
*2단계(~2002):원격진료, 원격교육등 고속영상서비스 제공
*3단계(~2010):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
<>초고속공중통신망
*2015년까지 일반가정에 연결되는 광케이블망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