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까지의 신경제계획 기간동안 당초 예상한 경제성장율이 유지
되더라도 국세는 전망치보다 매년 1조~2조원씩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현행 국세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신경제계획에서 발표한
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세제개편은 세수부족을 메우기위해 세금을 더걷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은 4일 발표한 "세수전망과 세수추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
에서 기존의 세수추계는 거시경제지표등 일부요소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은 신경제계획에서는 국세징수 규모를 <>94년 45조9천억원 <>95년
53조6천6백억원 <>96년 61조6천9백억원 <>97년 70조5천8백억원으로 전망
했으나 당시 예상한 경제성장율이 이어지더라도 매년 1조1천억~2조원의
국세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매년평균으로 신경제계획에서의
전망보다 약3%정도의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만일 경기호조세가 지속돼 신경제계획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경상성장율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더라도 94~96년까지는 매년 7천2백억~1조원의 부족이
생기며 97년에 가야 예상치 수준에 접근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상황이 악화돼 경제성장율이 당초예상보다 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경우엔
올해부터 97년까지 매년 2~3조원씩 4년간 10조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부담율(국민총생산규모와 비교한 국세징수액의 비율)로 보면 신경제
계획에선 오는 97년에 17.5%(올해 15.8%)까지 높이는 것으로 돼 있으나
당초 예상한 경제성장율로는 16.8%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연구원은 세수를 정확히 추계해야 경제운용계획을 짜거나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할 있다며 과학적인 추계기법도입과 함께 5년단위등의 장기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