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의 생산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의 생산자본을 끌어들이면 국내 고용증대나 기술습득과 같은
이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외국기업을 위해 전용공단을 마련하고 수출자유지역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다면 그것은 특혜의 차원을 넘어서 그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결국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혜택을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내국 기업과는
경쟁할 염려가 없는 첨단 업종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3국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국내 기업과 경쟁적인 분야에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제한하고 기술습득이 요망되는 첨단분야의 생산자본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홍기영 < 서울 노원구 월계1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