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보증을 서주는 보증기금의 자본잠식이
심해 담보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2개 보증기금 가운데 서울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의 경우 올해초 자기자본이 7천7백22억원에 달했으나 5월말까지 대위변제
금액(보증을 선 기업의 부도로 은행에 변제해 준 돈)이 1천4백44억원이
발생, 자기자본이 6천2백78억원으로 19%나 크게 줄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5월말 현재 보증을 선 금액은 자기자본의 13.5배,
8조5천억여원으로 보증한도인 자기자본 15배를 거의 채워 보증능력이 한계
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2년 한해동안 대위변제액이 4천6백10억원이 발생
한데 이어, 93년에도 3천9백94억원이 추가 발생하는등 보증을 잘못 서 자기
자본을 잠식당해 왔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초 자기자본이 3천4백2억원
이었으나 5월말가지 4백72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 자기자본이 2천9백
30억원으로 14%가 줄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5월말 현재 보증액이 자기자본의 8.07배, 2조3천6백
36억원으로 집계돼 신용보증기금에 비해서는 다소 보증여력이 있는
편이지만 대위변제에 따른 자본감소율이 14%로 높은 편이어서 수년안에
한도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자본잠식이 심해 올 하반기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할 정망"이라며 "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보증기준을 엄격하게 해서라도 자본잠식을 줄여야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