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SOC확충 민자유치사업 참여 허용..정부총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 SOC기술과 경험을
갖춘 외국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SOC민자유치가
경제력집중현상을 심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한편 중견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재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 물가는 해외원자재가의 상승 등
어려움이 없지않지만 목표억제선인 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이를위해 올 하반기 통화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제원자재가의 인상분은 할당관세적용,업계의 경영개선등으로 흡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형재무장관은 한양의 산업합리화업체 지정문제와 관련, "기획원
건설부등과 협의, 신중히 결정하겠다"면서도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주주가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하더라도 특혜시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 산업합리화
업체지정을 강력 시사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대기업그룹정책및 공기업민영화 과정
에서의 문제점과 남북경협추진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명박의원(민자)은 "재벌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우리경제 전반은 물론 재벌 자체에도 적지않은 타격과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해결책은 대기업집단에 소속한 모든 기업들이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별기업"의 단위로 경쟁에 참여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소유형태와 상호출자에 한해야 하며
개별기업활동에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남북한간 본격적인 경제협정체결 이전에라도 당장에 한반도의
균형적인 국토개발 및 환경문제에 대해 남북공동으로 연구, 검토하는
"남북공동국토개발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