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농/수/축협 개편방향 공청회 개최...8일 농촌경제연구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수.축협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8일 오전 농촌
    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농.수.축협 임원, 농어민대표, 학계대표 등 10명이 토
    론자로 참석하며 이상무농림수산부 농정국장이 이미 발표한 정부의 협
    동조합개편방향을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7월5일까지 전북,경북,충남,전남 등에서 농.수
    축협 개편방향에 대한 지방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농.수.축협 개편방향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 단위조합장의 경영권과 대표권 분리 등이다.

    ADVERTISEMENT

    1. 1

      아내 운영 어린이집서 운전하던 남편…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이곳에서 원생 등·하원을 돕는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당초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원장에게 알렸지만, A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시간을 끌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A씨는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지만, 경찰은 그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불법 영상물에는 일부 교사가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으로, 모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

    2. 2

      '수사 안 무섭다' 햄스터 학대남, 조만간 경찰 조사…동물 22마리 구조

      이른바 '햄스터 학대남'의 집에서 동물 20여마리가 구조됐다. 이 남성은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하는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고발당했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경찰·구청과 함께 햄스터와 기니피그를 학대한 남성 A씨로부터 햄스터 12마리와 기니피그 1마리 등 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해 보호 중이라고 6일 밝혔다.14마리는 인근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8마리는 단체로 인계됐다.단체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 대부분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과 폐,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상태다. 귀가 찢어지는 등 교상(물려서 난 상처)도 관찰됐고 안구 손상이나 골절이 의심되는 동물도 확인됐다.담당 수의사는 "일부 개체가 기력저하와 운동장애 때문에 사흘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기도 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 햄스터를 비좁은 우리에 함께 넣어 사육하고, 다쳐서 피가 나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게시했다.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A씨는 고발당한 후에도 동물 학대를 이어갔다. 그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했고, 학대를 말리는 네티즌의 반응에 '경찰 수사가 무섭지 않다'고 조롱하기도 했다.A씨는 긴급 격리 당일 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찍찍이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을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동물자유연대 노주희

    3. 3

      의대 정원 10일 나온다…연 580명 안팎 늘어날 듯

      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오는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 2027학년도부터는 현 모집 정원(3058명)보다 약 580명 안팎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262명 △4724명 △4800명 등 3개 안으로 좁혔다. 국내외 선행연구로 검증된 ‘의사 공급 추계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범위가 압축됐다.이 과정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추계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들 사이에서 해당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별도의 표결 없이 방향이 정리됐다.2037년 의사 부족 규모 4262~4800명에서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전남의대에 배정된 정원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될 전망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위원들은 의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학별로 증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별 정원 증원 상한선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소규모 의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의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 수가 확보돼야 전공별 교수 충원과 교육·수련 체계 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