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릴레이특강]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상)..임동승

입력1994.07.12 00:00 수정1994.07.12 00:00

임 동 승 <삼성경제연 소장>

공기업민영화는 정부의 소유와 통제하에 있는 공기업경영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는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서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부담을 줄일수 있고 또한
국민경제의 효율성도 높일수 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는 민간의 경영
능력과 활력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동안 공기업의 존재는 통신 전력 수도와 같은 자연독점 산업이나
사회복지 목적의 공익사업등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통해 정부개입과 통제를 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과당경쟁이나 독과점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실태를 보완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이념을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공익과 사회형평을 이유로 내세워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공기업활동에 의존해왔다. 한편 정부주도의 경제
발전을 추구해온 국가들은 특히 초기단계에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주체
로서 공기업을 육성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유행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에 대해 심각한 반성이 제기된데 기인한다. 특히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공공부문과 서비스산업에서도 외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강화와 효율제고가 필요해졌다.

한편 민영화를 규제완화의 큰 흐름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공기업은 독점과 정부개입이 관련되어 경쟁과 민간주도라는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 각국에 있어서 국가경쟁력이 지상목표가 되어있는
현시점에서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경쟁과 혁신으로부터 벗어나 있을수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민영화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에서 민간으로,규제.독점에서 자율.경쟁으로 가는 시대
흐름의 한 모습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선진국에서는 지난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기업의
경영재건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 8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

미국은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상 전력 우편사업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뉴딜정책이후 공공부문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공기업 형태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였다.

이에따라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는 없으며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공기업 비중이 높으며 최근들어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이 퇴조하고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데에 크게 기인한다.

민영화 추세를 주도해 온 것은 대처 수상이 이끄는 영국이었다. 지난
79년 정유회사인 BP의 주식 매각을 시발로 80년대들어 항공 철도 전력
금융분야의 공기업을 주식공모 혹은 민간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하였다.

통신회사 민영화의 경우에는 보완조치로서 규제기관을 설치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 경쟁체제를 갖추는등 치밀하게 추진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80년대초까지만 해도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왔으며 사회당 집권시에는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력 저하와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86년
민영화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금융기관 제조업체의 정부보유 주식을
증시에서 매각하였다.

주식시장 침체로 다소 실적이 부진하였고 민영화이후에도 사장임명등에
특별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고수익 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민영화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민영화 대상기업의 폭을 넓히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독일역시 85년 민영화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 에너지 항공분야의 정부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각하였다. 통독이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민영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70년대 오일쇼크이후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으나 본격적인
민영화는 80년대 중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85년 이후 NTT주식을 증시에서 단계적으로 매각하였으며 87년에는 국철을
여객운송사 화물운송사 신간선 대여회사로 분할, 민영화하였다. 그밖에
일본항공도 87년말 완전 민영화되었다.

일본은 민영화와 동시에 규제완화및 경쟁촉진을 함께 시행했다. 이에따라
민영화된 기업들은 경영수익이 개선되고 서비스질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되었다.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수 있다. 우선 민영화
자체보다는 경쟁도입과 규제완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쟁촉진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영화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
에는 성과개선이 미미하였다.

즉 공기업의 소유형태만 변경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경쟁도입과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의지가 요구된다. 국별로 민영화의
정도와 성과에서 차이가 나는것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추진방법에 기인한다.

기업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영국이 비교적 성공한 반면
주식매각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독일과 프랑스는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제의 틀, 특히 정부와 기업의 관계
재정립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민영화는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강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제의 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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