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적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할때 그것이 개선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길을 가다가 "<><>법의
개악을 반대한다"고 씌어진 현수막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현수막에서 개선을 표방한 법의 개정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변화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때
개선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자신있게 추진할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정책을 채택한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생긴다면 그것이 개선을
가져왔다는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와같은 정책의 예는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정책이 채택되든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이득과 손해를 비교할수 있어야만
그 정책이 사회전체에 개선을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가름 할수있다.

이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득을 본 사람
의 효용증가폭과 손해를 본 사람의 효용상실폭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면
사회후생이 증가되었다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경제학의 어떤 이론도 서로 다른 두사람의 효용을 1대1로 비교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더군다나 사람의
주관적인 효용수준을 객관적인 단위로 표현할 방법 그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칼도(N Kaldor)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사회적 변화의 개선여부를
판단할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그변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그
이득을 화폐단위로 평가하게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화폐단위로 손해를 평가하게 한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여 이득의 화폐가치가 더 크면 그 변화를 개선
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보상의 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이라고
부르는데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고도 남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속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100만원의 돈이 재벌이나 막노동자에게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 평가방법은 의미를
잃는다.

그렇지만 똑같은 돈이라도 사람의 처지에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모두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에게 10억원어치의
손해를 끼치면서 재벌에 11억원의 이득을 안겨주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상태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어떤 사회적 상태의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수 있다.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