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종전문화 시책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통신산업에의 신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그르치고 소비자
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수용 서강대 교수는 12일 국제무역경영연구원(회장 금진호)
가 주최한 "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진입규제 완화-자동차와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의 업종전문화 정책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경쟁을
배제해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도 악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