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제기획원장관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특정사업에 대해
건별로 수시로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수시배정제도가 폐지된다.

1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수시예산보고서작성및
제출, 사업계획협의.검토.결재및 배정통보등 예산수시배정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 행정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행정쇄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수시배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시예산배정제도를 폐지하되 특정사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경우 예산배정을 줄이거나(감액배정) 집행을 유보하는등의 보완장치
를 마련키로 했다.

한편 올해 수시배정에 따른 예산은 8조5천7백76억원(일반회계 1조7천1백
68억원, 특별회계 6조8천6백8억원)으로 전체예산 77조1천1백8억원(일반회계
43조2천5백억원, 특별회계 33조8천6백8억원)의 11.1%(일반회계 4.0%, 특별
회계 20.3%)에 달하고 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