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망 단기적으론 악재...현대경제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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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사망은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나 북
한정권이 점차 개방정책을 펴 나갈경우 남북간 경협이 활발해져 남한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등 장기적 측면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도 있을것으로 전망됐
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새로운 북한체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망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연은 우선 대내적으로 주가.금리.환율등 가격지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며 특히 주가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때마다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는등
변동성이 커질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도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높아져 수출입은 물론 기업들의
해외차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게 이 연구소의 분
석이다.
현대연은 그러나 전국가가 긴장상태에 놓이는 만큼 남한내의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등 긍적적 효과도 다소 있을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김일성사망이 국내경제에 미칠 미칠 중.장기적 영향으로는 북한정권이
채택할 정책의 성향에 따라 유동성이 클것으로 현대연은 분석했다.
우선 북한정권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거나 기술관료(태크
노크랫) 또는 해외유학파를 대거 등용할 경우 점진적으로 나마 개방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현대연은 보고있다.
이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은 점차 활발해져 현재 경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있는 대북투자가 점차 노동집약적 중공업이나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중공업투자쪽으로 확대될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같은 남북경협 확대는 궁극적으로 남한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현대연은 점치고있다.
정부는 이때에 대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항만 철도등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휴전선지역에 자유무역지대 설치
<>남북한간 투자 및 무역협정 체결등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현대연은
주장했다.
현대연은 그러나 만일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정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의 북한난민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며 국내안보비용
의 증가와 SOC건설의 지연등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권이 점차 개방정책을 펴 나갈경우 남북간 경협이 활발해져 남한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등 장기적 측면에서는 긍적적인 효과도 있을것으로 전망됐
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새로운 북한체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망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연은 우선 대내적으로 주가.금리.환율등 가격지표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이며 특히 주가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때마다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는등
변동성이 커질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도 국가위험도(Country Risk)가 높아져 수출입은 물론 기업들의
해외차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게 이 연구소의 분
석이다.
현대연은 그러나 전국가가 긴장상태에 놓이는 만큼 남한내의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등 긍적적 효과도 다소 있을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김일성사망이 국내경제에 미칠 미칠 중.장기적 영향으로는 북한정권이
채택할 정책의 성향에 따라 유동성이 클것으로 현대연은 분석했다.
우선 북한정권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거나 기술관료(태크
노크랫) 또는 해외유학파를 대거 등용할 경우 점진적으로 나마 개방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현대연은 보고있다.
이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은 점차 활발해져 현재 경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있는 대북투자가 점차 노동집약적 중공업이나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중공업투자쪽으로 확대될수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같은 남북경협 확대는 궁극적으로 남한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현대연은 점치고있다.
정부는 이때에 대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항만 철도등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투자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휴전선지역에 자유무역지대 설치
<>남북한간 투자 및 무역협정 체결등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현대연은
주장했다.
현대연은 그러나 만일 북한의 정치체제가 불안정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의 북한난민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며 국내안보비용
의 증가와 SOC건설의 지연등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