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등 현실맞게 감가상각제 개선해야...상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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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현행 감가상각제도를 기업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대한상의는 12일 국내주요제조업체 9백3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의
감가상각실태와 정책시사성"보고서를 통해 세법상 규정된 감가상각내용 연수
를 단축하고 잔존가액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함에따라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가 단축되고있다며 새로운 기술적내용연수를 세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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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맨이 돌아왔다”…강민수 청장의 화려한 국세청 복귀 [관가 포커스]
“국세청 고위 간부 중 가장 유쾌한 분이죠. 그러면서도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앞세워 직원들을 이끌어 가는 스타일입니다. 한 번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또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할 정도죠. (국세청 관계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을 지명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1968년생인 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과 행시 동기지만, 나이는 한 살 적어 사석에서는 스스럼없이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선 김병환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행시 동기다.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강 내정자는 본청 재직 때인 2012~2013년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세청 닮고 싶은 관리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항상 유쾌한 간부인 동시에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유명하다. 국세청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 내정자를 언제든지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꼽는 것을 주저하
![“유쾌맨이 돌아왔다”…강민수 청장의 화려한 국세청 복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01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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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세 청년 절반 이상 미혼…2000년 대비 3배 증가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34세 청년 중 절반 이상은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보다 미혼율이 3배가량 높아졌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2000~2020년)를 토대로 지난 20년간 청년세대의 인구, 경제활동, 혼인 등의 변화 모습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세대 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해 2020년 기준 81.5%(783만7000명)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남성 미혼율은 2000년 62.4%에서 2020년 86.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성 미혼율은 47.2%에서 76.8%로 올랐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25~29세와 30~34세 미혼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30~34세 청년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 이상(미혼율 56.3%)이 미혼이었다. 2000년(18.7%)에 비해 약 3배 높아진 것이다.특히 남성보다 여성 미혼율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평균 혼인 연령대인 30~34세의 미혼 비율을 보면 남성은 2000년 27.0%에서 2020년 65.9%로 약 2.5배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성 미혼율은 10.3%에서 45.9%로 약 4.5배 뛰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청년 인구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인구 열 명 중 두 명이 청년이지만 2050년에는 인구 열 명 중 한 명만이 청년일 것이란 관측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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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국민은행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복지 및 인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27일 발표했다.국민은행은 노사는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활성화 4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출생 장려금은 기존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에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난임 의료비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완화된다.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6일 개선방안에 합의했으며 출생 장려금 상향과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를 즉시 시행했다. 출산휴가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재채용 조건부 퇴직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시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해 총 5년의 육아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채용 시 별도 채용 과정 없이 퇴직 전 직급으로 회복돼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 우려도 없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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