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신3고의 파장과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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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우리가 충격과 긴장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도 세계경제는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다.
주요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엔화에 대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런던 은행간금리(LIBOR)등 국제금리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원유값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경제동향은 현재의 우리경제운영은 물론 장래의 남북한 관계
에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수 없듯이 우리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면 남북한의
경제교류확대, 나아가 단계적인 통일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100엔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열린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달러가치방어를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G7회담은 아무런 대책없이 끝났으며 일본엔화는 지난 12일 주요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고치인 달러당 96엔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달러당 95엔대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G7은 왜 달러가치방어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라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우선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수 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
오늘날 국제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규모가 하루평균 1조달러가 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수 있는 대책은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자본이 유입될테고 이에 따라 달러가치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자국경제
에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
국제적인 고금리현상을 초래할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금리는 오름세에 있어 3개월짜리 리보금리가 지난 12일
91년 12월이후 처음으로 연5.0%를 기록했며 6개월짜리 리보금리는 5.375%
까지 올랐다.
이는 주요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무역수지
흑자국인 독일과 일본은 통일비용및 거품경제붕괴에 따른 후유증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자금을 환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의 경기회복세가 고금리로 인해 꺾이는 것을 선진국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조정은 일본의 무역수지흑자축소에 모아지게 된셈인데 일본경제
의 구조조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국제금리상승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의 하나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인플레이션기대심리와 국제금리상승등이
꼽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대로 공급이 달리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우리의 경우만 봐도 2차 석유파동이후 80년대 전반에는 에너지절약에
힘썼으나 3저호황을 거치면서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원유수입대금도
엄청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북한체제의 붕괴나 또 한차례의 석유파동등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받을 충격과 비용지불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충격을 견디고 흡수할수 있도록 경제체질의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대응방향이 경제성장과 시장자율추세를 해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내일의 청사진은 커녕 오늘 당장 자중지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는 주장은 당연하다.
따라서 환율 금리 물가등 주요경제지표의 안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정대책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및 효율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지 행정지도에 의한 임시방편에 그친다면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시장개방이나 남북통일등은 하나같이 엄청난 파급영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큰데 통화관리강화 행정규제 편견과 근시안적인 집단이기주의등으로는 전혀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없다.
예를들면 우리기업들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값산 자금을
확보할수 있도록 국제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보호, 소비자이익옹호, 통상압력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겠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노사화합 국민총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동안에도 세계경제는 쉬지 않고 굴러가고 있다.
주요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엔화에 대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런던 은행간금리(LIBOR)등 국제금리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원유값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경제동향은 현재의 우리경제운영은 물론 장래의 남북한 관계
에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수 없듯이 우리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면 남북한의
경제교류확대, 나아가 단계적인 통일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100엔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열린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달러가치방어를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G7회담은 아무런 대책없이 끝났으며 일본엔화는 지난 12일 주요
외환시장에서 사상 최고치인 달러당 96엔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달러당 95엔대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G7은 왜 달러가치방어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에따라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우선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수 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
오늘날 국제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규모가 하루평균 1조달러가 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할수 있는 대책은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자본이 유입될테고 이에 따라 달러가치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자국경제
에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쉬우며 결과적으로 ''
국제적인 고금리현상을 초래할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금리는 오름세에 있어 3개월짜리 리보금리가 지난 12일
91년 12월이후 처음으로 연5.0%를 기록했며 6개월짜리 리보금리는 5.375%
까지 올랐다.
이는 주요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무역수지
흑자국인 독일과 일본은 통일비용및 거품경제붕괴에 따른 후유증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자금을 환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처럼의 경기회복세가 고금리로 인해 꺾이는 것을 선진국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조정은 일본의 무역수지흑자축소에 모아지게 된셈인데 일본경제
의 구조조정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국제금리상승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의 하나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인플레이션기대심리와 국제금리상승등이
꼽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증대로 공급이 달리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우리의 경우만 봐도 2차 석유파동이후 80년대 전반에는 에너지절약에
힘썼으나 3저호황을 거치면서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원유수입대금도
엄청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북한체제의 붕괴나 또 한차례의 석유파동등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받을 충격과 비용지불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충격을 견디고 흡수할수 있도록 경제체질의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대응방향이 경제성장과 시장자율추세를 해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내일의 청사진은 커녕 오늘 당장 자중지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는 주장은 당연하다.
따라서 환율 금리 물가등 주요경제지표의 안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정대책이 우리경제의 체질개선및 효율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지 행정지도에 의한 임시방편에 그친다면 이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시장개방이나 남북통일등은 하나같이 엄청난 파급영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큰데 통화관리강화 행정규제 편견과 근시안적인 집단이기주의등으로는 전혀
효과적인 대응을 할수 없다.
예를들면 우리기업들이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값산 자금을
확보할수 있도록 국제금융분야의 규제완화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보호, 소비자이익옹호, 통상압력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겠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노사화합 국민총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