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수입하는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8월말까지 2만명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들어오는 대로 연말까지 2만-3만명을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은 실업증가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불법 체류중인 5만-7만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내보내고
나면 이자리를 메울 합법적인 외국인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추가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추가로 들여오는 외국인연수생은 신발 섬유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집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올해 1차로 수입된 2만명은 종업원 3백인이하의 업체에만 배정돼 신발
섬유등 노동집약적인 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수입되는
외국인연수생은 이들 업종에 집중 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연수생 배정대상을 종업원 5백인 이하인 업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신발업계는 금년중 5천명, 섬유업계는 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공자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신발 섬유업종의 인력부족이 아직 심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할 경우 기존 내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획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 연수생 수입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할수
없는 분야에 한정돼 왔다"면서 "국내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로 교체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외국인 인력수입은 찬성할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국내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나타내 일부 업종에서 인력난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 당장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기 보다는 국내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등은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인력부족현황을 합동조사한뒤 이달말부터 외국인력수입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