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기술판사제' 도입 건의...1백5개 단체

입력1994.07.14 00:00 수정1994.07.14 00:00

국제수상발명가 협회 등 1백5개 단체는 1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신설
키로 한 기술심리관제도 대신 기술판사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
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명의로 제출된 이 건의서
에서 국제수상발명가협회 원인호 회장 등 서명인 8천1백5명은 경제전쟁시대
에 살아 남을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력증강밖에 없다고 지적, 국내에서
도 선진 외국처럼 기술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가 최근 기술판사제 도입을 배제한 채 특허법원만을 설
치키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름발이 특허쟁송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술판사제 도입을 위해 이번에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뉴스

1

[단독] 연평 간 한동훈 "지금 우리나라서 제 편 들기 어려운데…"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가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후원 회장을 맡은 고(故)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인 김한나씨에게 "제 편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자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기념식이 마친 뒤 자리를 뜨기 전 김한나 후원회장에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 편드는 것 되게 어렵다.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등 TK 인사를 중심으로 한 후보에 대한 견제가 강해지는 등 쉽지 않은 여건임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또 김씨에게 "제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고맙다"고 말했다. 또 이날 건네 받은 연평해전 동화책 '서해바다를 지킨 영웅 한상국'을 손에 쥐고 "제가 이것은 (SNS에) 바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도 한 후보에게 "너무 많은 음해 공격들을 받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꼭 이겨내시라. 뭐든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후보는 이날 행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전 말씀드린 서해영웅 한상국 상사님 그림 동화책이 나왔다'며 출판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한 상사님의 사랑하는 가족 김한나 여사님께서 제 정치의 후원회장을 맡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안보와 보훈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상국 상사를 주제로 한 그림 동화책의 펀딩 소식을 직접 알린 바 있다. 이후 한 상사의 배우
2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해군은 북방한계선 NLL을 기습 침범한 북한군을 물리치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강한 국군,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형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서후원 중사, 고 박동혁 병장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고귀한 목숨을 바쳐 싸웠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여섯 분의 순국 영웅과 참수리 375호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진행 중이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하고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며 발생했다.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북한군은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다. 하지만 당시 참수리 357호 고속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다. 참수리 357호정 장병들은 적의 기습공격에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해 NLL을 사수했다.해군은 2022년 제2연평해전이 승리한 전투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통상 기념식으로 불리던 행사 이름을 승전 기념식으로 바꾸고, 2함대사령부 내 기념비 이름도 전적비(戰蹟碑)에서 전승비(戰勝碑)로 변경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

MB, 나경원 만나 "당정 힘 모아야…분열하면 안 된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만나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있는데 힘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나 후보 측이 전했다.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약 20분간 면담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나 후보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 했고, 우리 당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전 대통령께서 당의 뿌리여서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나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봤다고 언급하면서 "개인보다 정의, 당이 우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이어 "나라가 지금은 어려울 때라, 소수의 여당이니까 힘을 한 번 모아야 한다"며 "다른 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뭐 다른 건 없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고, 나 의원이 그렇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