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조문단 파견주장 규탄...기독교교회 청년회

입력1994.07.14 00:00 수정1994.07.14 00:00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회장 박찬성)는 14일 야당 및 재야단체의 김일
성 조문단 파견 및 애도표명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야당인들과 재야단체.대학가에서 김일성
죽음에 대한 애도와 조문단 파견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의 생애와 죽음을
미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내부정세와 국민동태를 시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
담을 실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상회담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1

靑, '상법 개정' 3차로 마무리…'주가누르기방지법'은 따로 추진

청와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을 끝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은 범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이것으로 끝낸다는 취지다. 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김 실장은 “3차 상법 개정이 예고됐는데, 자사주 소각 기준으로 큰 틀에서 아주 굵직한 것들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시장으로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4~5차를 보완하는 걸 떠나서 한국거래소라는 자본시장의 핵심을 개혁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김 실장이 언급한 ‘상법 4~5차 개정안’은 3차 개정 이후 ‘미세 조정’을 위한 작은 단위의 개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소소한 개정은 뒤따르겠지만, 굵직한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3차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만큼, 기존 법 개정보다는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개편 등 다른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당정청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
2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두달 더 유예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애초 예정된 오는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주는 방안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원칙은 유지하되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 변화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현안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중과가 재개되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자 이상)가 가산된 양도세가 적용된다.이 대통령이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히자 시장에서는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마당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보다 늦춰 주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처분에 상당한 기간
3

[속보] 靑 "부동산 세제, 한두 달 내 발표 사안 아냐…심층 논의 필요"

[속보] 靑 "부동산 세제, 한두 달 내 발표 사안 아냐…심층 논의 필요"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