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특강) 경제정책 변화와 방향..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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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는 14일 오후 한국은행 본점강당에서 ''하반기 경제전망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김태연 경제기획원차관보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특강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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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에도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라는 그동안의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견지하되 상반기중 정책추진과제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로서는 안정화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통화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등 자본수출 확대를
꾀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업계
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요인도 경영합리화로 자체 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도 시기를 분산, 최소한의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임금안정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명목적 임금인상보다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복지시설확충에 사용하고 성과급도 자사주식이나
전환사채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세제및 금융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3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금융개방에도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경제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해 12대 경제
국제화과제를 소관부처별로 차질없이 시행하고 오는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에 대비, 지원사무소 가동등의 준비작업과 OECD 제규정 수락
여부및 국내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하반기에도 공기업민영화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에 의해 경영이 가능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30대 기업
집단의 참여를 자제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공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및 자구노력 의무부과
예외를 인정치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규모가 큰 공기업은 소유를 최대한 분산시킨후 경쟁여건을 조성해
매각한다는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도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중 하나이다.

이를위해 특히 신공항 부산항 아산항등 일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상반기에 유통업등 8개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제행정규제완화 작업도
공장설립절차나 물류제도등 나머지14개 과제를 오는 8월중 검토완료하고
연내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또한 6백여개의 경제법령중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방침아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다.

일부 시범사업은 95년부터 착수할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이같은 정책과제 외에 공기업민영화나 SOC민자유치 시행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타기업 출자총액한도를 실적수준(94년
26.8%)을 감안, 현행규정(순자산의 40%)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소유분산이 잘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우대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동일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및 지급보증한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