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대외개방노선을 확대한다고 해도 경제체
제의 비효율과함께 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경제
의 자생력 회복에는 한계가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북한경제의 실태분석과 향후전망''이라는 연
구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대외 개방확대 이외
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외곽의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선정한 나진-선봉지역
의 개방이 국내 정치에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아 가며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은 시장경제화에 따른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고려, 중국과 달리
경제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체제수호적이며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 개방
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핵문제와 연계돼 있는 데다 핵문제가 해결돼
도 미상환 외채와 태부족한에너지, SOC 등이 개방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