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튼우즈체제 50주년 기념총회"가 21,22 양일간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기념총회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높다.

그 이유는 이번 모임이 단순히 전후의 반세기란 시간의 이정을 기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통화체제에 새로운 환율제를 도입하는 전기가 될지
모른다는데 있다.

새로운 환율시스템의 대망론은 특히 지난80년대 중반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국제통화불안이 만성화되고 그와 함께 무역마찰을 유발, 이것이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됨으로써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기간중 달러의 대엔, 마르크 가치는 각각 69%와 52%나 떨어졌다.

국제환율제도를 보다 안정시키고 IMF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지난
92년 가을 브레튼우즈개혁위를 발족시킴으로써 구체화되기에 이르렀으며
개혁위는 금년봄 환율제개혁에 관한 대강을 마련했다.

개혁의 요점은 지금의 변동환율제를 "유연한 환율변동권"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명칭과 내용은 다소 애매하지만 요컨대 달러와 각국 통화간
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그 상하 몇%의 범위내에서 변동폭을 시장세에 맡기자
는 것이다.

이안의 취지는 말할 것도 없이 고정환율제의 장점인 안정을 기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실세를 반영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격심한 환율변동의 지속이 국제경제질서에 유해무익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통화의 안정에 목표를 둔 개혁위의 개혁시도를 원칙적
으로 찬동한다.

동시에 개혁론이 제기된 이상 바로 눈앞의 통화안정을 위한 임시변통적인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각도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을 권하고 싶다.

가령 목표환율제의 경우 시장세에 따른 변동폭을 몇%로 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ERM(유럽환율체제)의 실패를 새삼 거론할 생각은 없지만 변동폭의 허용이
너무 커도, 작아도 부작용은 일어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통화불안, 환율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의 고려이다.

시장에서의 기복은 환투기요인을 부정할수 없지만 결국은 달러화가 약한데
있다.

달러화가 약해지고 있는 원인은 말할것도 없이 미국경제의 기본체질이
허약한데 있다.

약한 체력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돼있는데서 오늘날 통화불안의 원인은
내재돼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룰도 바뀌어져야 한다.

새로운 통화체제의 대망론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