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납업체 보안규제 대폭 폐지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민간 군납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
재 7천7백여개의 전 군납업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매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보안측정을 대폭 폐지키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외교.안보.통일소위(위원장 박정수)는 이날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준호국방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 군
납업체중 비밀사업 참여업체등 1천1백6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천5백여개
군납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폐지하고 신규동록시에만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또 군납업체 신규등록시 현재 12종에 달하는 서류중 납세완납증명서
손익계산서,보안측정추천서 등 규제성격의 문서 9종을 폐지하고 보안측정신
청서,사업자증명원,대표자신원진술서의 3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