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주보선 선거법 위반사례 주장

입력1994.07.20 00:00 수정1994.07.20 00:00

민주당은 20일 "경주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임진출후보의 개인연설회
에 주식회사 한일제복을 입은 직원 80여명이 회사간부의 인솔로 참석했다"며
"이는 직무를 이용, 기업체 직원등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주시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인 설훈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인
연설회는 사전예고 없이 후보자가 유권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운동형태이기
때문에 인위적 동원이 아닌한 집단적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선거대
책본부는 경주시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단독] 尹 "양극화로 불만 표출…트럼프 압승서 교훈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이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불만이 생겼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압승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 사례를 거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여론조사에는 박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압승이었다”며 “중산층 이하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어필한 결과고, 결국 물가가 폭등하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삶이 팍팍해진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표출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살포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민간 시장을 넓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줘야 한다”며 “그럼에도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소득 뿐 아니라 교육 불균형을 양극화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 격차가 많이 생기는 것이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소득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것이 정부의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양극화 축소는 기존의 정부 철학과 맞는 것이고 그것을 후반기에는 더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것
2

尹, 임기 반환전 돌았다…한동훈 "후반전 더 골 많이 넣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의료 개혁 등 국정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한일관계를 과감히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렸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불안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 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또 "얼마 전 저희가 체코 원전에서 큰 쾌거를 얻어냈다"며 "2년 반 동안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심모원려(深謀遠慮·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를 통해서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렵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회의가 있는 바로 이날 아침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생 결국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
3

돌아온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與 "韓 핵 잠재력 획득 기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도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획득할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1일 국회 무궁화포럼(유용원 대표의원)과 한미우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다시 트럼프의 시대를 맞게 됐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핵 잠재력 획득'에 대해 언급했다.한 대표는 우선 "자본의 국적이 대단히 중요한 세상이 됐다. 그런 세상을 가속해준 지도자가 트럼프였다"며 "우리는 다시 그 세상으로 간다"고 천명했다.그는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예상되는 대외정책 중 하나는 아시아 프리오리티(priority, 우선)"라며 "유럽 문제는 유럽에 맡기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압도적 조선업 기술에 대해 언급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핵 잠재력 획득은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문제를 세계질서 변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리로 '핵 잠재력 획득'